10.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

10.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

⚠️ 10.15 대책 적용 지역

LTV 대출 제한 · 청약 재당첨 제한 · 실거주 의무 · 전매 제한
취득세 중과 · 양도세 중과 · 종부세 강화

서울특별시
전 지역 규제 적용
25개 구 전체
경기도
일부 지역 규제 적용
12개 시·구

📍 서울 25개 구

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, 마포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양천구, 강동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대문구, 은평구,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, 성북구, 중랑구, 종로구, 중구, 동대문구, 금천구, 구로구

📍 경기 12개 시·구

시 단위: 과천시, 광명시, 의왕시, 하남시

구 단위: 수원 영통·장안·팔달구, 성남 분당·수정·중원구, 안양 동안구, 용인 수지구

규제지역 핵심 제약

💰 대출 제한
LTV 40~50%로 축소
DTI 40% 제한
🏠 청약 제한
5년간 재당첨 불가
가점제 85% 이상
🔒 실거주·전매
2년 실거주 의무
1~3년 전매 금지
💸 세금 중과
취득세 최대 12%
양도세·종부세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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